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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유/부동산 공부17

보금자리론 전세반환대출(전세퇴거자금대출) 가능여부 보금자리론 전세반환대출(전세퇴거자금대출) 가능여부 전세로 살고 있던 세입자가 나가게 되면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이때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였거나 집주인이 들어가서 살려는 경우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받는 대출이 바로 전세반환대출 또는 전세퇴거자금 대출 입니다. 1주택자가 전세반환을 위해 대출을 받고자 한다면, 보금자리론을 임차보증금 반환용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통은 주택구입을 위한 용도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지만, 임차보증금 반환 즉, 전세자금을 돌려주기 위한 용도로도 대출이 가능한 것이지요. 보금자리론을 통해 임차보증금 반환용도로 대출하려는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한 후이여야 하며, 소유권 이전 후 30년 이내 이어야 합니다. 주택 구입 후 3개.. 2022. 7. 14.
점유자 상환 청구권 및 유치권 주장 관련 판례 점유자 상환 청구권 및 유치권 주장 관련 판례 상환청구권이란 점유자가 회복자, 즉 원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물건을 돌려줄 때 그 물건을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을 청수할 수 있는 권리이다. 단 그 점유물을 통해 이득을 취했다면 이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부동산 투자를 하면 정말 다양한 사례가 많은 듯 하다. 혹시나 나중에 필요할지 모르는 관련 판례 및 법조항이라 보관해두기 위해 기록해 남긴다. 이 글을 보시는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민법 제 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 및 민법 제 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는 전 소유자와 계약에 대한 채권으로 점유 회복자에게 지출 비용의 상환을 요구할 수 없음. 대법원 2003.07.25.선고 2001다64752판결 [판시사항.. 2022. 7. 4.
후분양제란 장단점 알아보기 후분양제란 장단점 알아보기 최근 일어난 신축아파트 붕괴 사고로 인해 후분양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후분양제란 후분양제는 건설사가 아파트를 60~80퍼센트 지은 후에 분양을 하는 제도입니다. 입주자 입장에서는 상당부분 지어진 상태를 본 후에 청약을 할 수 있어요. 현재는 청약을 한 후 공사를 시작하는 선분양제가 대부분입니다. 후분양제의 장점 선분양제의 경우 입주시기는 2~3년까지 걸리게 됩니다. 후분양제는 절반이상 공정이 진행된 후에 분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입주자 입장에서는 6개월에서 1년이내에 입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건설현장을 보고 청약여부를 판단 하게 되기에 건설사에서 보다 책임있게 공사를 진행한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제대로 짓지 않는다면, 수요가 없을테니까.. 2022. 1. 25.
사고로 입주 못하면, 계약 해지해도 청약통장 살아난다. 사고로 입주 못하면, 계약 해지해도 청약통장 살아난다. 2022. 1. 19 오늘자 한국경제의 기사 제목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해지를 하면 청약통장은 사용한 것으로 처리되는데요. 이번에 광주에서 발생한 '화정 아이파크'의 사례처럼 외벽 붕괴사고 등의 외부요인으로 입주가 지연되면 계약해지를 요구하거나 자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을 해지해도 기존 청약통장은 살아나는 것이죠. 참고로 일반적으로 투지과열지구 등에서 분양을 받았다가 포기하면 청약통장과 그동안의 가점은 소멸되며 최대 10년간 청약에 제한을 받습니다. 청약 미계약시 불이익, 무순위청약 장단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입주가 늦어질 경우 3가지 방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 예정일.. 2022. 1. 19.
상속받은 집 의 종합부종산세 종합부동산세 관련한 뉴스들이 계속 보입니다. 올해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몇년(2-3년)간 종합부종산세의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의지와 관련없이 가족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세금에 대한 불만이 컸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란 재산세의 하나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제도로 2005년부터 적용된 세금입니다. 종부세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해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납부는 12월 1일부터 15일간 이예요. 공시가격이 11억을 초과하는 경우 1주택이라고 해도 내야 하며, 2채 이상의 집을 보유한 경우는 합산한 가격이 6억을 넘을 경우 대상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주택 : 인.. 2022. 1. 15.
청약 정보 찾기 : 유용한 사이트 5개 청약 정보 찾기 : 유용한 사이트 5개 내집마련이 과연 가능하긴 한건지 싶은 요즘입니다. 그나마 가능성이 높은 것이 청약이라 청약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는 요즘인데요. 청약을 위해 즐겨찾기 해두고 살펴봐야 하는 유용한 사이트들 정리해봤습니다. 1. 청약홈 홈페이지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홈 홈페이지와 친해져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이트이고 청약에 관해서는 메인이 되는 곳이니까요. 실제 청약을 하는 용도 외에도 다양한 활용방법이 있는데 크게 1)청약 전략 수입 2) 청약점수 계산 3) 관심지역 알리미 기능이 있습니다. 1) 청약 전략 수립에 활용 청약을 하기 위해서 청약전략 역시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한 정보를 청약홈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일단 전국 청약통장 가입현황 확인입니다. 청약홈 메뉴에서 청약일.. 2022. 1. 13.
청약점수 계산하는 방법,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정리 청약점수 계산하는 방법,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정리 주택청약에는 청약점수가 중요합니다.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미리 계산할 수 있는데, 계산 시 헷깔리기 쉬운 것들은 정리해봤습니다. 잘못 입력하여 청약신청할 경우 부적격이 될 수 있는 만큼 미리 꼼꼼하게 알아두는게 좋겠죠? 청약홈 : 청약가점계산기 청약홈에서 청약점수계산이 가능합니다.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청약가점계산기를 눌러서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청약가점제에 의해 청약신청을 할 때에는 청약자 본인이 직접 주택소유여부, 무주택기간 및 부양가족수를 산정해야 하므로 신청전에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및 가점제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야만 착오에 따른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당첨이 된 후에도 부적격이 될 수 있으므로 스스로 잘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 2022. 1. 13.
청약 미계약시 불이익, 무순위청약 장단점 청약 미계약시 불이익, 무순위청약 장단점 내 집마련의 꽃이라고 불리는 청약, 그런데 최근에 청약에 당첨되고도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뉴스 보셨나요? 청약에 당첨되기 위한 조건이 까다로운 만큼 청약당첨을 포기하면 불이익을 받게 됩는데요. 이렇게 당첨자가 계약을 하지 않아 남은 물량은 미계약으로 남아서 무순위청약물량으로 풀리게 됩니다. 미계약은 특별공급과 일방공급이 끝나고 예비 당첨자까지 계약을 모두 마친 후 남은 물량을 말하는데요. 최근 지방에서는 미분양되는 일도 생기고 수도권에서도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지만 미계약되는 물량이 생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미계약분 생기는 사태의 원인은 대출규제로 인해 돈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앞에서 말했든이 청약에 당첨되고도 계약을 포기하.. 2022. 1. 7.
통합 공공임대주택 다자녀 기준 변경 통합 공공임대주택 다자녀 기준 변경 2022년부터 다자녀 가구 지원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2자녀 가정도 신규 도입되는 통합 공공임대 주택에서 다자녀 혜택을 받게 됩니다. 통합임대공공주택은 기존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한 주택으로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20년, 2.88억원)이하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입주 가능합니다. 2022년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 150%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150% 2,917,218 4,890,128 6,292,052 7,681,620 9,036,773 10,360,506 2022년도 부동산 .. 2022. 1. 7.
2022년도 부동산 관련 재개발, 재건축, 청약, 대출 관련 정리 2022년도 부동산 관련 재개발, 재건축, 청약, 대출 관련 정리 입주권 입주권은 분양권과 달리 기존 살던 곳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될 때 개발 이후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 입니다. 진행과정 : 구역지정 → 추진위 설립 → 조합설립승인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인가 → 일반분양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 이후, 재건축은 조합설립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매 금지 초과이익 환수제 초과이익 환수제란 준공 당시의 집값과 추진위원회 설립 당시 집값을 비교해 재건축에 따른 집값 상승 이익이 조합원 1인당 3000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그 50%까지 부담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입니다. 무허가주택 일정시점 기준 항공사전에 포함된 물건에 한해 인정되며, 청약시 주택수에 포함 안되나 양도세 계산시 주택수에 포함됨. .. 2021.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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