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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72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지급기준, 17일부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희망회복 자금 지급기준, 17일부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에 대한 지급기준이 확정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큰데요. 희망회복 자금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급기준 정리해봤습니다. 1. 희망회복자금이란 희망회복 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 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 업종에 속하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입니다. 2. 지급대상 집합금지조치를 이행한 사업체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까지 집합 금지 조치를 이행한 .. 2021. 8. 12.
2학기 등교 바뀌는 점, 4단계 시에는 2학기 등교 바뀌는 점, 4단계 시에는 마침내 확진자가 2천 명이 넘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70% 정도의 학교가 다음 주부터 개학에 들어갑니다. 2학기 등교 여부 거리두기 3단계일 때와 4단계일 때의 경우를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정리해봤습니다. 참고로 3,4단계과 관계없이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전면 등교를 진행합니다. 1. 거리두기 3단계 일 때 먼저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전면등교가 가능합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1,2학년, 고3 전면 등교 초등학교 3~6학년 4분의 3 등교 중학교 3분의 2 등교 고등학교 1,2학년 2분의 1 ~ 전체 등교 2. 거리두기 4단계 지역 유치원, 초1,2학년, 고3 전면 등교 초등학교 3~6학년 원격수업 (9월 6일부.. 2021. 8. 11.
2학기 전면등교 여부, 바뀌는 점 2학기 전면 등교 여부, 바뀌는 점 현재 수도권의 경우 4단계가 시행 중이고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감소하지 않고 있어서 4단계 연장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8월 중순부터 개학을 하는 학교들이 많아서 2학기 전면 등교가 가능할지가 큰 관심사인데요. 1. 전면등교 여부 8월 9일 월요일 발표 일단 전면등교에 대한 기조는 변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존 2학기 전면 등교 방침을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기조가 유지되고 있고 설문조사 결과도 전면 등교하는 방안이 높다고 합니다. 다만 현재 4단계 연장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 해당 내용이 먼저 발표된 이후에 논의를 거쳐 최종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전면 등교 여부에 대한 최종 발표는 8월 9일에 발표됩니다. 2. 4단계라도 유,초등학교 저학년 등교 .. 2021. 8. 5.
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6개 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6개 2021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6개를 추려보았습니다. 1. 법정최고금리 인하 지난 포스팅에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대한 것을 다루었는데요.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 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되었습니다. 금융회사, 대부업체 등의 대출은 물론 10만 원 이상의 개인 간 거래에서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연 20% 초과 금리는 대출은 불법입니다. 참고로 불법대출은 1332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고의적 양육비 지급 미이행 시 명단공개 양육비 지급 미이행 등이 한동안 이슈가 되었었는데요. 제대로 된 법적 강제성이 없어서 배드 파더스라는 곳에서 명단 공개를 했고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앞으로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비양육.. 2021. 8. 5.
공무원 구하라 법, 공무원 유족급여 공무원 구하라 법, 공무원 유족급여 -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공무원 재해보상 시행령 일부 개정 (2021. 6. 23 시행) 자녀는 제대로 양육하는 책임은 지지 않은 부모가 자녀 사망 후에 나타나서 유족으로서의 재산상속이나 유족급여를 타는 사건들 뉴스에서 보셨나요? 구하라씨의 사례로 크게 이슈가 되었고, 이후에 소방공무원의 사례도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뉴스에 나온 것 말도고 사실 더 많은 이런 일들이 있었겠죠? 민법에서의 구하라법은 2021. 6. 18 국회 제출예정이라는 기사를 봤는데 최종단계까지 잘 가서 꼭 시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관련: 자녀 학대한 부모, 상속권 박탈…'구하라법' 국무회의 의결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 이런 일의 방지를 위해 공무원.. 2021. 7. 22.
반려 동물 등록 방법 및 비용 반려 동물 등록 방법 및 비용 현재 동물등록 자진 신고 기간이라는 것 알고 계신가요? 7월 19일부터 7월 30일까지 농립 축산부가 운영하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입니다. 10월부터는 동물등록 여부는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으로 아직 등록을 하지 못하셨다면 기간 내에 등록을 해셔야 합니다. 오늘은 동물 등록제에 대해 방법 및 비용까지 하나하나 알아봤으니 반려동물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확인하시고 등록을 해주세요. 1. 동물 등록제란 우리나라의 3가구 당 1가구는 동물을 기르고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그만큼 국내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이 보편적인 것으로 변해왔고 관련 시장의 규모도 매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반려동물 유기에 대한 문제도 점점 커지고 있으며 특히 매년 휴양 철이 되면 휴양지에 반려.. 2021. 7. 21.
암 발생률 통계, 암 치료비와 실손보험 암 발생률 통계, 암 치료비와 실손보험 1. 암 발생 순위 암 발생 순위로는 1. 위암 2. 갑상선암 3. 폐암 4. 대장암 5. 유방암 6. 간암 7. 전립선암으로 발생률이 높습니다. 성별로는 남자는 위암, 폐암, 대장암, 전립선암, 간암 순으로 해당 암들의 발생률이 전체 50% 이상을 차지하였습니다. 여자는 유방암, 갑상선암, 대장암, 위암, 폐암 순으로 마찬가지로 해당 암들의 발생률이 전체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2. 암 발생률 우리나라 사람들의 암 발생률은 어떨까요? 요즘에 암 발생은 매우 흔한데요. 2018년 통계에 의하면 10만 명 당 290.1명으로 발생합니다. (2018년 국가 암 등록사업 연례보고서 연령표준화 발생률 기준) 몇 년이 지난 현재 발생률이 늘었으면 모를까 줄어들지는 않았을.. 2021. 7. 19.
비수도권 5인모임 금지, 8월 1일까지 비수도권 5인 모임 금지, 8월 1일까지 요즘 코로나 확선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처음 수도권에 대해서 조치가 발표되었을 때 타 지역으로의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수도권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규제가 발표되었습니다. 내일부터 8월 1일까지 2주간 비수도권도 5인이상 집합 금지가 이루어집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모든 지역에서 사적 모임은 4명까지만 허용됩니다. 다만, 동거가족, 직계가족 모임, 돌봄, 임종을 지키는 경우는 예외로 적용됩니다. 예방접종완료저에 대한 인원 제외 조치도 부산, 광주, 대전, 세종, 제주는 허용되지 않아 접종 완료자 포함하여야 4명까지만 허용되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2021. 7. 18.
코로나 19 백신접종 증명서 손쉽게 발급 코로나 19 백신 접종 증명서 손쉽게 발급 요즘 잠잠해지나 했던 코로나가 다시 확산세가 걱정입니다. 현재 다양한 백신이 들어와서 접종을 하고 있는데, 부작용 이슈도 있지만 그래도 백신 접종이 현재 가장 좋은 방법이기에 접종이 보다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코로나 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손쉽게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 접종시 주는 종이 증명서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백신 접종을 하면 접종 완료 후에 종이 증명서를 주는데 1차와 2차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나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편하고 별도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는데서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2. 어플설치 : 쿠브, 토스 , 카카오, 네이버 요즘은 휴대폰은 필수품이라고 할 만큼 다들 가지고 계시.. 2021. 7. 18.
거리두기 4단계 내용 거리두기 4단계 내용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델타 바이러스가 퍼지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코로나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틀 연속 천명이 넘은 상태로 현재 거리두기 4단계 기준을 충족한 상태입니다. 이대로라면 곧 4단계 시행이 예상되는데요. 거리두기 4단계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4단계 거리두기 기준 수도권 1000명이상일 경우 서울 확진자 수가 556명 이상이면 4단계 거리두기 기준에 들어갑니다. 현재 인천은 2단계 기준, 경기도는 3단계, 서울은 4단계 수준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지침에서 4단계 기준 확진자 수가 3일 이상 나오면 4단계 시행을 할 수 있으며 현재 2일 연속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오늘 확진자 수에 따라서 4단계 적용이 곧 이.. 2021.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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