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6개

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6개 

 

2021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6개를 추려보았습니다. 

 

1. 법정최고금리 인하 

지난 포스팅에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대한 것을 다루었는데요.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 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되었습니다. 금융회사, 대부업체 등의 대출은 물론 10만 원 이상의 개인 간 거래에서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연 20% 초과 금리는 대출은 불법입니다. 참고로 불법대출은 1332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고의적 양육비 지급 미이행 시 명단공개 

양육비 지급 미이행 등이 한동안 이슈가 되었었는데요. 제대로 된 법적 강제성이 없어서 배드 파더스라는 곳에서 명단 공개를 했고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앞으로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비양육 부 혹은 모가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명단 공개, 출국금지 등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은 2021년 7월 14일 이후 감치명령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부터 적용됩니다. 

 

3.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운전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그동안 어린이보호구역의 주정차로 인한 사고위험에 대한 뉴스들이 종종 보였는데 10월부터는 그런 걱정을 덜 수 있을 듯합니다. 이전까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지정된 장소에서만 주정차가 금지 되었으나 10월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전체에서 모든 차의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다만, 어린이 통학 차량의 경우에만 엄격한 기준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주정차가 가능합니다. 

 

 

4. 수입배추김치 HACCP 의무화

지난번 중국산 배추김치를 만드는 영상 하나로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로 인해 식당에서 김치 사용량이 감소했다고 까지 하는데 앞으로는 수입배추김치의 HACCP이 의무화됩니다.

해썹 인증마크 

 

해썹 인증을 받았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해썹은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제 도로 생산, 제조, 유통 전 과정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식품의 안전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국내산 김치에 대해서만 HACCP 인증이 의무화였고 수입산 김치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HACCP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전 과정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하므로 보다 안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HACCP 인증은 10월부터 수입량이 많은 순서대로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2024년에는 모든 수입김치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5.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 의무화 

투명 페트병은 좋은 재활용 자원인데 국내에서는 제대로 분리배출되지 않아서 관련 기업들에서는 해외에서 수입해서 사용한다는 내용 알고 계신가요? 현재 공동주택에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을 일부 시행하고 있는데 12월부터는 전국의 모든 분리수거 현장에서 투명페트병을 별로도 분리수거 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그동안 열심히 분리수거했는데, 실제로 분리수거가 안된다는 말에 실망한 것들이 있었는데 투명페트병은 수입해서 사용할 만큼 재활용 효율이 좋은 자원이므로 깨끗하게 분리수거하면 좋겠죠?

 

6.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 

그동안은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할 경우 거주지 관할의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습니다. 앞으로 아무 곳의 주민센터에 방문해서도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올해 12월부터 적용되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사진 또한 들고 갈 필요가 없어졌는데 정부 24에서 주민등록 신규 발급을 위한 사진을 미리 등록하면 사진을 따로 챙기지 않아도 됩니다. 요즘에는 사진 파일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지고 있는 파일을 등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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