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 비교, 해외의 연금제도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 비교, 해외의 연금제도

 

1. 공제 금액 : 9% 

공무원 연금의 경우 기여금이라고 하여 월급의 9% 공제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4.5% 공제하니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2배 차이가 납니다. 단, 자영업자와 지역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사업자로 사업자부담금을 내주는 곳이 없기 때문에 9%를 냅니다. 

 

2015년까지 기준소득월액의 7%를 납부하다가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2016년 기준소득월액의 8%, 그 후 매년 0.25%p 인상되어, 2020년부터 기준소득월액의 9%를 납부합니다. 지급률은 1.9%에서 2035년 1.7%까지 단계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2035년 이후에 연금을 받을 때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본인기여금 4.5%, 사업자부담금 4.5%, 지급률 1%
• 공무원연금: 본인기여금 9%, 정부부담금 9%, 지급률 1.7%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모두 낸 금액과 같은 액수의 금액을 적립해주므로 퇴직시 2배가 적립됩니다. 다만 낸 금액 대비 돌려받게 되는 수익률에서 국민연금이 오히려 더 높다고 합니다. 때문에 단순히 2016년 이후 임용된 경우 노후 연금만 비교하면 국민연금이 오히려 이득이라고 합니다.

(지급률이 높은데 왜 그런가 알아봤는데, 본인기여금으로 2배를 더 많이 내고 1.7배를 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 수익률을 계산하면 손해! 아래 수익률 비교 참고) 

 

 

 

참고로 12호봉 인 경우 세전 3800정도 연봉이 되는데 각종 수당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며, 매달 기여금은 22만 5천원 정도 나가게 됩니다. 매달 나오는 금액이 아닌 비정기적인 수당인 성과상여금, 명절상여금, 정근수당을 제외한 3,4월 급여를 보면 260만원 정도 급여를 받게 되는데 세금과 기여금을 제외하면 실제 받게 되는 금액은 월 230만원 정도입니다.

 

참고로 교사의 경우 일반적인 다른 공무원과 다르게 대학 혹은 대학원에서의 교직이수가 필수로 요구됩니다. 대학 진학 부터 사범대나 교대에서 교직이수를 하기 때문인지 호봉에 반영이 되는데 다른 경력 없이 바로 임용이 되게 되면 8-9호봉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에 군필인 경우 해당 경력이 추가되어 호봉이 더 늘어납니다. 때문에 교사 12호봉이면 실제 경력은 2-4년차 정도이며 졸업 후 몇년 이내 교원임용시험에 합격한 경우 20대 후반입니다. 10년차 경력인 경우 세금과 기여금 역시 같이 상승하여 이를 제외한 월실수령액은 300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붙게 되는 각종 수당을 포함한 실수령액으로 매달 나오는 기본적인 수당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월급이 올라가는 만큼 기여금 역시 더 올라가게 어떤 해의 경우 어느 순간에 호봉이 올랐는데 실수령금액은 오히려 더 줄어드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세금과 기여금 상승으로 실수령액은 오히려 감소하는데 물론 매번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공무원의 기여금의 경우 강제성이 커서 급여가 나오지 않는 무급휴직기간에도 기여금을 내야 합니다. 휴직기간에 나눠서 납입하거나 복직후에 월급에서 차감하기도 하는데 제 때 내지 못한 기여금은 1년에 2번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일종의 이자가 붙게 되어 여건이 된다면 휴직 중간중간 납부를 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무급휴직 기간 기여금은 내야 하기 때문에 1년치의 기여금만 하더라도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기금소진을 염려하는 시선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공적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170여 개국 중 연금지급을 중단한 사례는 한 곳도 없다고 합니다. 나라에서 하는 공적연금이기 때문에 사실상 국가부도 정도가 아니라면 중단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 디폴트 선언으로 국가부도 였던 그리스도 연금은 지급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나라가 완전히 망하기 전까지 지급이 된다고 보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물론 이미 개편된 공무원연금처럼 개편을 통해 더 내고 덜받는 형식 등으로 변화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기금 투자를 더 잘해서 수익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거나 출생률이 획기적으로 높아지지 않는 이상 장기적으로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 군인연금 등등 관련 기 이상 더 내고 덜 받는.. 결과적으로 수익률이 낮아지는 형태로의 변화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실제 낸 금액 보다 많이 받는 것 자체는 변하지 않겠죠..? 공적연금 외의 개인연금 이나 다른 투자로 노후준비를 해야 하는 것은 앞으로 필수입니다. 

 

2. 공무원 연금 계산

 

연금액 산정은 재직기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해당 기간의 산정액을 합하여 최종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10년 이상 인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예상 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기간  (2009. 12. 31 이전 기간)	20년 이상인 경우 : (월평균보수월액x50/10)+(월평균보수월액X20년 초과재직연수x2/100) 20년 미만인 경우 : (월평균보수월액x재직연수x2.5%)
2기간  (2010.1.1~2015.12.31)	평균기준소득월액x재직기간별적용비율(시행령부칙 제 10조 제10항)x 재직기간x1.9%
3기간 (2016. 1.1 이후 기간)	소득재분배비율 적용한 평균기준소득월액x재직기간별적용비율(시행령 부칙 제10조 x재직기간(30년까지)x 연도별연급지급률 중 1%  평균기준소득월액x재직기간별적용비율x재직기간x연도별연금지급률 중 1% 초과분

 

※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여금 징수 및 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기준소득에서 전년도 성과상여금, 직무성과금, 성과연봉, 초과수당, 연가보상비를 뺀 금액에 공무원 보수별 평균금액을 더하여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더한 후 1+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곱한 금액 입니다.  

 

3. 교사는 10년 이상 재직 해야 수령 가능 : 65세 지급 

교사는 10년은 재직해야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물론 수령 나이는 언제 임용이 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2033년까지 연령이 상향되므로 그 전에 퇴직이 아니시라면 수령은 65세부터 가능합니다. 

 

 

4. 공무원(교사) 와 비공무원 비교 

	공무원	비공무원
공제금액 (2배 차이)	월급의 9%	월급의 4.5%
수익비율	1.48배 (8.5% 공제일 때 자료이므로 현재는 더 낮을 것으로 예상)	1.5배
평균 납부 기간	30.2년	17년
고용보험 가입	해당 없음	급여의 0.8% 공제  실직 시 실업급여 받음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X 소정급여일수  급여 250만원 기준 시 월 2만원 가량 보험료를 납부하며, 실업급여 수령 시 월 150 가량 6개월간 900만원 받을 수 있음. (최근 부정수급 등으로 이슈 )
노령연금	공무원 연금 수급 시 받을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받을 수 없음.	만 65세 이상인 경우 받음  - 2020년 선정 기준액: 단독가구 1,480,000만 원, 부부가구 2,368,000 기준.  월 최대 단독가구- 254,760원 부부가구- 407,600원 비교적 여유가 있는 가구는 최소 25,476~254,760원까지 차등 지급 (근로, 사업, 임대 연금소득과 재산소득 등을 모두 계산하여 정해짐)
퇴직금	퇴직수당으로 지급 (20년 이상 재직 시 일반적인 회사의 동일급여 대비 30% 가량 적음)	최근 3개월 간의 임금의 총액과 전체 근무한 일수 등을 가지고 계산식에 적용하여 산정.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실업급여 예상 계산 내용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비교, 2017년 기준으로 수익비는 더 낮아졌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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