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카우 투자 위험성 확인하기

뮤직카우 투자 위험성 확인하기

 

롤린 역주행 곡 덕인지 저작권 투자에 대한 광고가 여기저기 많이 보입니다. 저 역시 관심을 가지고 알아본 보다가 투자를 일단 보류했었죠. 해당 포스팅은 여기 

 

 

 

 

 

보류했던 이유는 저작권을 실제 내가 갖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보다 알아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P2P에 투자를 했었고 큰돈이 상환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그 과정에서 느낀 것이 업체에 문제가 생겨서 해당 업체가 문을 닫으면 피해자들의 싸움이 되더라구요. 은행이나 증권사가 만약 문을 닫는다고 하면 어떤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고, 특히 주식같은 경우는 내가 거래하는 증권사가 문을 닫는다고 내가 가진 주식에는 이상이 없잖아요. 

 

주식의 경우 거래소가 문을 닫더라도 주주명부에 제 이름이 있고 내 주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가조작이나 세력이니 하는 말도 많지만, 어쨌건 내가 주식을 사면 그 주식의 가격이 변하더라도 내 소유라는 건 명확하게 유지되고 상장폐지가 아니라면야 언제든 팔 수도 있어요. 

 

제가 궁금했던 건 해당 음악의 저작권을 사면 내 이름으로 저작권 등록이 되는 건가? 라는 거였어요. 그렇다고만 한다면 당연히 투자 해야지! 라는 생각이였기 때문에 관련 내용들을 찾아봤습니다. 해당 사이트가 문을 닫더라도 내 이름이 저작권자로 공식 등록이 된 이상 없는 권리인지가 궁금했습니다.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음. 역시나 아니었어요. 음악 저작권의 지분을 양도받는 개념이 아니라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사고파는 것이라고 합니다. 얼핏 들었을 때는 저작권을 사고 파는 개념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사실은 해당 곡의 저작권은 저작권 플랫폼이 보유하고 투자자들은 이 플랫폼과 저작권료를 나눠갖는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주식의 경우는 내가 사면 내 권리는 증권사 즉 플랫폼과 무관하게 유지되는 권리입니다. 주식 가격이 오르거나 내릴 수는 있지만 내가 1주, 해당 기업의 일정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변치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의 경우 주식을 실제로 보유한 것은 해당 플랫폼이며 배당받을 권리를 투자자에게 판 것이지요. 권리를 팔았다는 것은 플랫폼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다른 곳에서 인증된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중간에 믿을 만한 인증기관이 있는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 경우 플랫폼이 사라지면 내가 산 배당받을 권리를 요구할 곳은 사라집니다. 즉 해당 플랫폼이 어떤 이유로든 사라지면 내가 산 음악에 대한 권리는 인정받기 어려워보입니다. P2P에서 1년간 지지부진 수사가 이루어지고 대표가 구속되었다더라 어쩌고저쩌고 해도 어쨋든 중요한 투자금 회수에 대한 말은 없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플랫폼만 믿는 투자는 위험성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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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저작권법상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저작권료가 얼마인지 명확하게 공시되지 않고 있다니 사기를 치려고 한다면 정말 알기 어려울 듯합니다. 요즘 정말 핫한 투자로 떠오르던데 제2의 P2P 사태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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