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란

화천대유,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란

 

화천대유로 꽤 시끄럽죠? 아직 이렇다 저렇다 명확하게 나온 것은 없는데, 화천대유란 무엇인지, 화천대유에 나오는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는 무엇인지 알아봤어요. 

 

1. 화천대유란 

2014년 성남시 대장동 부근에서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었는데요. 해당 시기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있던 시기라고 해요. 

 

성남시 자체적으로 진행할 만큼의 자금이 안되서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성남의 뜰'이라는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를 세웠고 이익은 성남시가 1순위 배당을 받고, 성남시가 배당 받은 후의 수익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가 가져가는 것으로 계약을 했어요. 최대한 성남시는 위험부담 없이 가려고 계약한 것은 맞는데, 문제는 부동산 사업이 말 그대로 대박이 나면서 민간투자자가 가져가는 돈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이예요. 

 

지금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여기에 참여한 민간 사업자가 굉장히 큰 돈을 벌었는데 이게 뭔가 수상하다는 것이며, 파다보니 이런저런 다른 의혹들(50억 퇴직금을 비롯하여)이 줄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예요. 그나저나 부동산 사업은 역시 돈이 엄청나게 되나봐요. 최근 정주행 중인 빈센조에서도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해 언급되된더 몰랐던 새로운 세계를 알게된 느낌입니다. 

 

 

2.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란 Project Financing Vehicle 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하는 서류상 회사(페이퍼 컴퍼니)이며 금융기관과 프로젝트 참여기업으로부터 자금 및 현물을 받아 해당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회사예요. 이때 자산관리업무는 자산관리자에게 위탁하여 진행합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

 

규모가 큰 개발사업의 경우, 시행사 한 곳이 나서기에는 위험부담도 자본금 문제도 있으니 여러 회사가 참여해 위험을 쪼개고, 수익을 나눠갖기 위해 세우는 회사예요. 하나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세우는 주식회사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특히나 화천대유와 같이 대규모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추가로 세금 감면 혜택도 주고 있어요.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사업 자체가 국가나 자치단체 등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 출자하므로 해당사업의 성공가능성 높아져요. 즉, 사업위험분산 및 사업의 신뢰성이 일단 확보됩니다. 또한 여러 기관에서 참여하여 수익을 나누어 갖게 되는 구조이므로 개발 이익의 분산됩니다. 더하여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설립에 대한 규제가 없고 세제혜택을 받기가 쉬운 편이라고 해요.

 

다만, 운영에 제한도 있는데요. 2년이상 회사를 유지해야 하며, 자산관리업무를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고, ·자금관리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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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를 설립한 경우 화천대유 말고도 송도 신도시 RC-3 공동주택 신축사업, 상암 S-city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