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뮤직카우 규제 , 괜찮을까

조각투자 뮤직카우 규제, 괜찮을까

 

 

 

불안했었는데, 조각투자 규제에 대한 이야기가 마침내 나왔어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제도 필요한 법. 투자하신 분들이 많아서 부디 투자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단 뮤직카우가 첫번째 규제 대상이 된듯합니다. 뮤직카우 쪽에서는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가진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 신규 투자를 고민하셨던 분들은 상황을 좀 더 지켜보시는게 좋을 같네요. 

 

 

참고로 조각투자란 하나의 상품을 혼자 투자하기에는 위험성이나 가격적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기에 수십~수백 조각으로 나눠서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음악 저작권이나 소, 미술품, 시계 등등 다양한 조각투자 상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뮤직카우의 음악저작권(정확히는 음악 저작권 참여 청구권)의 경우 증권으로 보아 관련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인데요. 다행이 바로 적용은 아니고 유예를 둔다고 합니다. 관련법을 적용했을 때 지켜야할 요건들이나 그런 요건을 지켜서 사업을 계속 할 수 있을 것인지, 투자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인지 등이 관건이 될듯 합니다. 

 

다른 조각투자인 미술품 조각투자는 미술작품을 플랫폼에서 구입 한 후 투자자들에게 쇼유권을 분할한 뒤, 시세가 오르면 팔아서 차익을 배분하는 공동구매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송아지 소유권 지분을 사고 이에 따라 수익을 나눠받는 뱅카우의 경우에도 뮤직카우와는 형태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한우 농가와 협약을 맺고 투자자를 공모하면 투자금으로 실제 송아지를 사서 키우는 방식이기 때문인데요. 일단은 증권과는 다른 방식이지만 어떤 식으로 규제가 이뤄질 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 뮤직카우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는 일단 당국에서 규제를 하기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부분과 그럼에도 규제를 준수하면 조각투자를 허락한다는 메세지로 오히려 법적 테두리에서 더 활발하게 시장이 클 수 도 있다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뮤직카우 해외투자, 음악 저작권 참여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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