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내년부터 세금, 다른 세금과 비교 해보기

코인 수익 내년부터 세금, 다른 세금과 비교해 보기 

2021년도 벌써 절반이 되었습니다. 이맘때면 지긋지긋한 코로나도 사라질 줄 알았는데 아직이라 아쉽네요. 올 한해 코인이 매우 뜨거웠습니다. 머스크의 참전으로 비트코인과 도지코이이 엄청나게 오르기도 하고, 반대로 떨어지기도 했어요. 여기저기서 코인으로 수십억 이상 벌었다더라 하는 소문도 무성했습니다. 코인 사기 등으로 피해를 본 사례들도 있었어요. 이 와중에 새로운 소식이 들려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가상화폐 거래 관리방안

다름아닌 가상화폐, 즉 코인에 대한 세금을 부여한다는 내용입니다. 정부의 가상화폐거래 관리 방안이 확정되었는데, 그 안에 세금에 대한 내용도 함께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 관리방안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 거래소 사업자 관리 강화 
• 범부처 불법행위 특별단속 (올해 9월까지)
• 코인 수익에 대한 세금 부과 (2022년 내년부터)
• 거래소를 운영하는 사업자 본인이 직접 매매나 교환을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
• 해킹이 어려운 지갑에 보관하는 비율 상향 조정 

- 거래소를 운영하는 사업자 관리 강화  

먼저 거래소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횡령 등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거래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관리를 강화 합니다. 참고로 현재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요건, 자금세탁방지, 횡령방지, 해킹방지 등 의무가 지켜지는지 관리를 강화합니다.  FIU에 신고(변경·갱신에 적용)토록 하고, 미신고 영업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이 있습니다. 

 

- 가상화폐 세금 부과 feat 가상화폐, 미국주식, P2P 수익에 대한 세금 비교

먼저 가장 뜨거운 소식에 과세에 대한 내용인데요. 코인 거래에 대한 수익은 250만원 기본 공제 후 20%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에 가상화폐 거래로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2023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미국주식과 동일하게 1년간 거래 수익의 합이 250만원이 넘는 경우 과세하게 됩니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은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가상자산사업자가 원천징수 징수하게 됩니다.  비교를 위해  가상화폐와 다른 투자 수단의 세금을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종류	가상화폐	미국주식	국내주식	은행 예금	P2P
세금비율	20%	22%	20%	14.5%	27.5%(미등록업체) 17.5%(온투법 등록업체)
기본공제	250만원	250만원	5천만원	없음.	없음.
기타	2022년부터		2023년부터		매 회 원천 징수

 

- 거래투명성 확보 

거래투명성이 확보되도록 고객확인, 의심거래 보고, 내부통제기준 마련,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등 기본적인 의무위반여부를 검사합니다. 또한 이런 사항들을 미이행시 과태료·영업정지 등을 통해 제재하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미 개설시 신고를 불수리·말소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객 예치금을 횡령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예치금 분리 관리를 의무화 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영업정지·신고 말소 등의 재제를 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진작에 되어 있어야 할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라도 시행된다고 하니 다행입니다.